올들어 등록 규제수가 882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말 1만3천914였개였던 등록 규제수는 올들어 5월30일 기준 1만4천796개로 늘어 6.3%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경련은 "WEF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위권이지만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100위권 밖"이라며 "규제가 많아지다보니 규제경쟁력이 세계 최하위로 떨어져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