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데일리 이슈 리포트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유로존의 4월 실업률이 전월 12.1%에서 0.1%p 상승한 12.2% 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EU 통계청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의 실업자수는 1940만 명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경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신규고용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경제상황에 따라 실업률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실업률은 4.9%, 5.4%로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포르투갈이 18%, 스페인과 그리스는 25%를 상회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약 60%에 달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향후의 전망도 어둡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유로존의 실업자수가 금년 내에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분간 유로존은 경기회복 지연과 실업률 상승의 어려움을 계속 겪을 것이다.
유로존에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프랑스와 ECB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ECB는 경기부양과 부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월 초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0.5%로 대폭 낮췄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프랑스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유럽 전체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 위주의 정책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수출이 개선되고 스페인 포르투갈의 산업생산이 증가하는 등 재정취약국의 고통스러운 개혁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언급하고 경제력 제고를 위해 각국 정부의 구조적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건전화는 지속하되 그 속도는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유로존의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간 경제회생 해법에 대한 차이가 크다. 프랑스의 경우 유로존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과 금융통합을 강화하고 재정위험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재정위기국가들의 재정건전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도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유럽에서는 아무도 경제성장 조치와 재정긴축정책이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로 재정긴축의 속도 조절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이와 같이 독일은 여전히 재정확장정책을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독일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유로존의 강력한 부양정책으로의 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로존 지역의 국가 간 경쟁력 차이가 있고 재정위기 부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선회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올해 유럽성장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최근 OECD가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는데 금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측했던 -0.1%에서 더욱 하락한 -0.6%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 대한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의 경우 내년도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1.1%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 양적완화에 따르는 부작용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고 세계경제의 회복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유로존의 경제회복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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