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경제 성과와 과제"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여야 간 갈등이 있었고 국정 인선과 관련해 굉장히 혼선을 빚었었다. 그래서 장관을 제대로 갖추고 출범한 것은 3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만큼 100일이 짧게 느껴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100일을 본다면 성과 여부와 관계 없이 경기부양책을 상당히 모색한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기대했던 대목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달 말 공약가계부라는 것을 독창적으로 발표했다. 공약가계부는 지금보다 앞으로 공약을 더 실천하겠다는 입장에서 국민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으로 6개월, 1년을 평가할 수 있다. 워낙 대차관계를 가지고 명확하게 했다면 나중에 좋은 성과를 얻으면 좋게 평가를 받지만 대차가 명확하게 한다면 나중에 잘못할 경우 큰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평가가 주로 경제분야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에서는 출범할 때 높은 지지도를 갖다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졌다. 정부조직법 갈등이나 국정인선 때문에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국민 지지도는 50% 아래로 아주 낮게 출발했지만 현재 국민의 지지도는 과거 정부와 달리 올라가 50% 이상이 됐다. 이런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한 것은 증시나 부동산, 경기적 측면에서 세계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증시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 중 과거 정부의 소극적인 통화정책이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소극적 통화정책을 폈다. 이런 것이 디커플링의 원인이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측면에서 가장 큰 대목이다. 추경 17조 원으로 상징되는 대대적인 재정부양책이 출범 초에 나왔다. 그리고 4·1 부동산 대책도 있었다. 뒤늦게나마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 금리인하도 단행했다. 투자자나 재테크에 관련된 재정과 부동산 대책, 통화정책 측면에서 미약한 측면이 있지만 3박자를 갖추는 모습이다.

이것이 성과가 얼마큼일까. 모든 정책에는 시차가 있다. 통상적으로 통화정책은 9개월 이상, 재정정책은 6개월 이상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경기부양 대책이 구체적으로 국민 생활에 어떻게 파고들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지 평가하기는 이르다. 다만 심리적 측면, 다시 말해 부양정책에서 심리적 측면이 많이 작용하는 증시를 비롯한 부동산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디커플링 현상이 조금 풀리고 있다. 지금보다는 향후 기대를 많이 갖게 하는 부분이 이 대목이다.

너무 통화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봐야 할 것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다.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했고 돈도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얼마큼 잘못되고 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뒤늦게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했지만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영할 때는 지났다. 지금은 물가가 지극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형적 디플레이고 뉴 스태그 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상태다. 물가안정만을 위해 경기부양에 엇박자로 가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3박자로 가는 상태에서 균형감이 가장 떨어지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추가 금리인하나 돈을 공급하는 모습이 더 필요하다.

또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설비투자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친 기업적인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고환율 정책을 펴기를 바란다. 한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수출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좋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경우 내수시장이 우리보다 더 확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극복의 단초를 수출에서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 들어 100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 조원동 경제수석,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키를 잡고 있다. 고환율을 유지하는 정책은 잘 된 정책이다. 이런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대목이 바로 북한과 관련된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지원에는 공짜가 없다는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여러 매스컴에서 100일을 평가할 때 가장 좋은 평가를 하는 대목은 이 대목이다. 지난 15년 동안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가장 북한에 대한 정책다운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이 비교적 잘 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다. 북한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과거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했을 때 힘의 균형을 위해 중국이 북한을 아주 옹호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데 중국도 남한의 편을 들며 북한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난 100일 동안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좋은 평가를 한 대목이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지정학적 위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들도 이를 대목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단 정치논리에 휩싸였다. 경제민주화는 현 정부 출범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봤다. 그러나 여야 간 갈등, 경제에 쟁점사항이 되면서 정치논리에 휩싸여 지난 100일 동안 정책다운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100일 동안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을에 대한 갑의 횡포다. 경제민주화가 정치논리에 휩싸이는 어려운 속에서도 현 정부가 갑을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갑의 횡포를 줄이는 분위기를 잡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국민의 행복기금 마련이나 행복주택마련을 통해서도 정책은 위정자보다는 국민 편에 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국회의 입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또 여야 간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치 논리에 휩싸였다. 앞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향후 더 기대가 되는, 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많은 추진이 있어야 하는 대목이다.

그 결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속한 우리 사회 지도층들의 검은 돈의 행방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겠다며 국민의 표를 얻어간 사람들이 가진 검은 돈의 행방을 보면 과연 그 말이 옳았을까 의구심이 든다.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현 정부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몸집에 해당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부패지수나 지하경제 규모나 조세피난처의 검은 돈의 향방, 최근 대변인 사건과 관련한 글로벌 예절 등 보이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후진성을 보이며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대목에서 풀어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다. 용기 있는 행동은 지속해야 한다. 주춤하면 안 된다. 현 정부의 용기 있는 행동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일부 매스컴은 너무 기업을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기업이 옳은 행동을 해야 경제민주화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정부패 문제와 경제민주화, 기업의 발목잡기는 전혀 다른 문제다.

방미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방미의 성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방미의 성과는 상당히 좋았다.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대목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국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그런 각도에서 한국의 직접투자 유치가 있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규모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어려운 가운데 그만한 성과는 상당히 큰 것이었다.

매스컴들이 100일 동안 어떤 평가를 했는지 살펴봤다. 대체로 국정의 평가는 잘한 것이 잘못한 것보다 높게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는 국민의 지지도가 출범 초에 상당히 높다가 100일 지날 때 굉장히 떨어진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너무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아주 낮다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지지율이 50% 이상 오르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본다.

국민의 지지도가 출범 초에 낮다가 서서히 오르는 것은 이후에 더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5년 대통령 단임에는 꼭 출범 초에 국민의 지지도가 높다가 나중에는 국민의 지지도가 30%, 40% 정도로 떨어졌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해외시각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한국의 CDS나 외평채 가산금리는 미국의 출구전략 관련해 악화되는 요인을 뺀다면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이 악화된 요인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