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약사업, 예산낭비 신고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을 대상으로 재정당국, 관계부처,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또 공약가계부에 관한 오해를 경계하며 "농어민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분야별 보완대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정과제 소요나 재원대책은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므로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공약가계부에 지역공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공약은 공약가계부와는 별개로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협의회에서 재정사업평가를 사전·사후 기능으로 구분하고 기관간 역할을 분담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KDI는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적격성조사 등 사전평가기능을 담당하고 조세연구원은 성과관리 및 기금·부담금·보조금·복권기금·사업평가 등 사후평가 업무를 종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사업평가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중복 평가도 줄이기 위해 조세연구원 산하에는 부설기관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KDI와 조세연의 정관· 직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통합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