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행복기금 출범부터 증권산업 활성화방안에 이르기까지 복지-금융정책 분야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창조금융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무너진 중산층 복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IMF 연체자 채무조정 등 민생안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벤처창업 활성화방안과 증권산업 활성화 방안도 쏟아냈습니다.
서민을 챙기고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5.23 국민행복기금 본사]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한 서민들에 재도전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빚을 내 빚을 갚는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기금 출범 한달 만에 11만 명 이상의 신청자가 쇄도했고 수혜대상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용회복지원대책은 IMF 외환위기 당시 신용불량자 구제로 이어집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기업들이 부도나면서 자기 빚도 아닌 회사 빚 때문에 장기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불량자들의 재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5.15 제48회 발명의날 기념식]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하고 실패해도 패자 부활이 가능한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밑그림은 벤처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창업초기단계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과 회수를 위한 맞춤형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7월 문을 엽니다.
코넥스시장은 기존의 유가증권과 코스닥에 이어 제3의 주식시장이 생긴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역학 구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하는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대형 IB 출범이 가능해졌습니다.
증권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주가조작을 뿌리뽑되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의 길을 터놓았습니다.
[인터뷰]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실물부분과 연계된 금융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금융만의 금융이 아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는 맞다고 본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 경제의 핵심인 서민 챙기기와 취약한 금융서비스부문의 초석을 다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앞으로도 구호보다는 실행이 담보된 벤처 생태계 조성과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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