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사후에 관세환급이 제대로 됐는지 심사하게 돼 있다며 본청 차원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GS칼텍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SK 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유사는 원재료를 수입가공해 수출할 때 관세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가격을 고의로 낮춰 관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먼저 징수하고 이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면 징수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