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3개 기금 가운데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 사업내용 차별화, 유사·중복사업 폐지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키로 했습니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10개 기금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등 자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존치가 결정된 지역신문발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6개 기금은 타기금과 사업내용을 차별화하거나 유사, 중복사업을 폐지 또는 이관해야 합니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보훈기금, 영화발전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10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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