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에서 "정책위에서 오는 6월 국회를 통해 갑을 상생도모 법안의 우선처리를 준비하고 있고,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갑을 관계로 불거진 경제계의 갈등은 현재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의 빈틈을 노려 야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보다는 기존의 법을 잘 보완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갑을 갈등은 제도 개선에 앞서 문화개선도 중요하다"며 "기업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은 더 나아가 갑을 상생관계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를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전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이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면서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담합에 불공정 거래나 독과점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남경필 의원은 "한 일간지가 새누리당 정무위원을 대상으로 문답을 한 결과 93%의 의원이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해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