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코스피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는 최근 3년 동안 5월에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고 올해 5월에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수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런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미국의 정부 부채상한 조정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의 정부 부채상한 조정 문제는 현재 크게 부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지난 3월 중순 이후 발표된 미국의 소비나 제조업과 관련된 각종 서베이 지표, 일부 실물경제지표들이 부진하게 추이했던 것은 당초 5월 19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지어야 되는 미국 정부 부채상한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일정 부분 경제주체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정부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회복지나 메디케어,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급여를 포함해 미국 개인들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이런 경제지표들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1940년 이후 미국의 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 문제는 전쟁이나 경기침체기 등에 주로 이루어져왔고 지금까지 총 94차례 있었다. 공화당이 집권했던 시기에 54회,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기에 40회 정도 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이 있었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했던 1기에만 총 6회의 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었다. 미국의 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은 작년 12월에 법정한도인 16조 394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고 이후 재무부가 2000억 달러를 긴급 조달하면서 2개월 간의 시간을 벌 수 있었다.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정부 부채는 16조 8290억 달러로 2개월 유예 직전 법정 부채한도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지난 15일에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부채한도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위한 회동이 있었고 이런 부채한도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사회보장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부채한도 상향에 대해 계속해서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공화당은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는 재정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시일 내에 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간을 요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년래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피로도가 쌓인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미국의 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 문제가 어떤 불확실성으로 쉬어가는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선을 회복하고 안착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촉발된 요인도 미국의 재정 리스크였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 문제가 가지는 영향력이 현재 증시에 대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미국의 재무부가 상대적으로 발 빠른 대응에 성공했고 미국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감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 정부 부채한도 협상에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지난 18일 2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또 다시 투입해 9월 2일 이전까지 미국 재정상태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같이 미국 재무부가 정부 부채한도 상향에 데드라인을 연장하게 된 것은 미국의 재정상황이 경기회복 흐름과 함께 예상 외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른 결과다. 실제 미국 의회예산국의 경우 지난 14일 올해 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2000억 달러 정도 줄어든 6420억 달러로 크게 낮추는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재정적자 전망치를 크게 축소한 것은 경기회복 흐름에 힘입어 세수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국은 예상 외 재정수지 양호함을 배경으로 현금 흐름을 조절해 4분기 초까지 정부 기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회계년도 총 부채규모 전망치 역시 기존 17조 680억 달러에서 16조 8870억 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물론 미국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활동에는 일정 부분 부정적일 수 있고 부채한도 협상이 연기된다면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글로벌 증시에도 잠재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5월 미시건대학 소비자신뢰지수가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83.7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와 민간소비심리가 안정적인 추이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리스크 자체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글로벌 증시 역시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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