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지출(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 감면율은 급증해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1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1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9% 늘었습니다. 10년 새 6.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국세 감면액은 2010년부터 줄기 시작해 2011년에는 전년보다 1.3% 줄어든 29조6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감면 기한이 대부분 연장됐고 비과세 혜택도 늘어나 감면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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