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1997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튼튼한 재정이 큰 힘이 됐다며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에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중심으로 전환한 만큼 이에 맞춰서 재정도 변화해야 한다면서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을 통합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재정지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조세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연계하되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전략회의는 앞으로 5년간 국정을 뒷받침할 재정운용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과 재정관련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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