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 확대와 관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추진을 놓고 자칫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냐 ‘중복된 정책금융 기능의 재편’이냐를 놓고 왈가왈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추진에 관한 것으로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
우선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칠 경우 산은의 몸집 줄이기가 선행돼야 합니다.
산은이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KDB대우증권과 KDB생명 등이 걸리는 대목입니다.
강만수 전 회장이 수신 확대를 위해 소매금융을 늘려놨고 IPO 등을 추진하던 방향이 홍기택 현 회장이 오면서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정책기능 강화라는 대전제를 감안하면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증권과 보험을 껴안고 가기가 부담스럽고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는 것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매각 방침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고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대우증권과 KDB생명의 경쟁력이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와 합쳐질 경우 그동안 산은의 소매금융 강화 등에 투입된 비용은 허공에 날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니 그동안 투입된 비용들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문제들 계속 나오는 것이고 정책 실패 자인하는 셈이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치면 단순 자산 규모는 커지겠지만 자본 규모는 커지지 않습니다.
정책금융공사가 90.3% 들고 있는 산은지주에 대한 주식이 사라지고 자본금 변동 없이 자산과 부채만 커져 증자 문제도 발생합니다.
자기자본이 줄어드니 BIS 비율 산정시 기준에 미달돼 당장 해외자본 조달시 채권발행 등에서도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신용도의 하락이 불가피해 증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공사가 없어질 경우 기업들에 660조에 달하는 자본 공급 기회마져 놓지게 되는 것도 부작용중 하나입니다.
추후 정책자금 공급을 늘려야 할 때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잃게 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민영화 실패 이후 정책금융 기능 강화가 아닌 약화된다는 부분도 가벼이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통합을 일단 역할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왜냐하면 (출발점이)산은 민영화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시너지는 어떻게 낼 것이며 정책금융의 정의 등 큰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책금융 선진화 TF도 결과물을 내놔야할 시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