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합니다.
12일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는 오는 14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리는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때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몇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논란 속에 무산됐습니다.
부처 간 입장을 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찬성, 기획재정부는 신중, 관세청은 반대입니다.
찬성 쪽의 주요 근거는 입국장 면세점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공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관광객 증가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지고, 서비스 산업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의 이용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돌아가고 소비자의 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은 외국에서 소비하므로 면세가 인정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것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만큼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국내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는 소비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외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테러물품이나 마약, 총기류 등 밀수품을 숨기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세관검사 증가에 따른 입국절차 지연도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정부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