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대책을 발표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우리경제상황은 경기 회복 지연은 물론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두 가지 트랙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습니다.
첫째, 가시적인 투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중인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합니다.
둘째, 잠재되어 있는 기업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투자로 연결되도록 투자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4분기 연속 마이너스이고, 건설투자는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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