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어느 한쪽 옥죄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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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투자 늘려도 생산까지 3~5년… 메모리 초호황 2030년까지 갈수도” - 와우넷 오늘장전략

이성경 국장

입력 2013-04-24 12:17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으로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쪽에서는 기업활동을 너무 위축시킨다고 우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지만 이 두가지 시각이 모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경제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은 것은 원칙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하고, 또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하고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3대 원칙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공생의 기업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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