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한국의 경제 성장 지식을 전수해주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경제협력 후속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재부는 중국과는 공정거래 관련 정책경험 공유를, 러시아와는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반독점법 시행(08.8월)이 얼마되지 않은 법집행 초기단계로 관련 제도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부는 중국에 지식재산권 남용 방지, 행정기관의 시장경쟁 저해 방지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정책 경험을 공유해주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연해주가 투자 유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전문인력 부종 등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연해주 지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한국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투자유치전략을 함께 연구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앞서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자원 부국, 멕시코와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 동 유럽국, 아시아 신흥경제국 등 35개국과 KSP 지식공유협력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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