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공급물량의 6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20%를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공약에서는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30~40%로 공급할 방침이었지만 주변 임대차 시장을 교란하는 등 또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시세의 50~60% 이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는 획일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입주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행복주택의 건설기준,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거쳐 올해 말 새 기준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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