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중소기업 육성에 우려가 클 것을 평가되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중소기업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22일 김덕중 국세청장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운영방향 간담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 활용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며, FIU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또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과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별로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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