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참여와 활력, 자립을 중심내용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종합 개선대책`을 11일 발표했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사안별 개별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내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SH가 독점해온 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세대 등 일부 단지는 입주민에게 관리참여를 확대합니다.
공공·재개발·국민임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5천834가구 임대료를 영구임대단지 임대료 차액의 20%를 감면하고, 잡수입활용과 통합 경비실 운영 등으로 관리비도 최대 30% 인하합니다.
또, 독거어르신에게 한끼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확충 등 체감형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수급권자인 세대주 사망 등 입주자격 상실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의 명의상속이나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