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애 / 고용노동부가 국민께 드리는 `201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3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박재권/ 기존 업무보고가 청와대 안에서 이뤄진 데 반해 이날은 서울고용센터를 업무보고 장소로 정하고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홍선애/ 2부에서 함께 이야기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한경 좋은 일터 윤기설 소장님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재권/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013 고용부 정책방향!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지현캐스터가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지현 / 네~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자세한 내용 정봉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선애 / 네~ 고용부 5가지 정책 아젠다 살펴봤습니다. 두 분 전문가분들께서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정책내용들 이야기 해 주시죠
박준식 /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고용률(16-64세)은 10년간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2007년말 63.7%인 고용률이 2012년 64.2%로 5년간 0.3%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정부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고용률 , 해외사례에서 배울 순 없을까요?
윤기설 /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한다면 5년내 고용률 70%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독일 영국 네덜란드등 선진국에서도 고용유연성을 통해 짧은 시간에 고용률을 높인 사례가 있다.
독일의 경우 2003년 하르츠개혁을 통해 고용서비스 인프라확충과 파견근로와 파트타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고용유연성을 확대했다. 독일은 이 개혁으로 2003년 64.6%였던 고용률을 2008년 70.2%까지 올렸다.11%대까지 급등했던 실업률도 2008년 7.8%까지 떨어졌다.
1980년대 초 바세나르협약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을갖고 있는 네덜란드 노사정은 1990년대들어 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리자 1993년 신노사협약(A New Course)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나섰다. 이 협약은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단축과 비정규직보호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그 이후 파트타임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쏟아졌고 1994년 63.9%인 고용률이 6년만인 2000년 72.1%로 8.2%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영국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규제철폐,복지 노동 금융 교육개혁등을 통해 1984년 65.9%인고용률을 1989년 70.8%로 끌어 올렸다.
박재권 / 그렇다면 2017년까지 총 238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겠다는 구상인데 어떤 분야에서 고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윤기설 / 정부는 현재 2290만명의 취업자수를 2017년말까지 2528만명으로 238만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중 보건및 사회복지쪽에서 80만명으로 가장 많이 늘리고 다음으로 전문,과학및기술 34만명,출판 영상 방송통신 21만명,제조업 20만명 ,공공행정,국방 12만명 등의 순이다.
윤기설 / 네덜란드 독일의 경우 주로 보건 사회복지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고 도소매가 두 번째로 많은데 우리의 경우 보건사회복지분야 종사자 비중이 OECD국가중 가장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보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선진국 일자리창출의 효자노릇을 한 도소매업의 경우 우리는 비중이 가장 높아서인지 일자리 창출 핵심 분야에 넣지 않았다.
박준식 / `일자리의 질을 올리는 것`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은 같은 맥락 아닐까.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이동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것 만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정부와 기업,노조의 역할 분담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되야 할지?
윤기설 /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파트타임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고용을 좀더 탄력적으로 할수 있도록 비정규직 고용유연성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중요하다.그러면서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 역시 인위적인 인력조정보다는 잡 셰어링과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일자리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조 역시 내몫만 챙기는 집단이기주의에서 탈피해 사회적 책무차원에서라도 정부와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에 대한 댓가로 근로시간단축과정에서 생기는 임금조정,임금자제 등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홍선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고용정책,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순원 교수님 . 고용정책은 역대 정부마다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역대 정부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권순원 / 각 정부 때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 정책도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박재권 /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에 주목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권순원 / 사회 복지가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장과 취업이 복지의 기본되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다.
홍선애/ 얼마 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에 함께 하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취업 확대와 일자리 늘리기에 이러한 유관 부처간의 공조는 절실한데요, 이른바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미래 네트워크 이근면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근면 / 지금 말한 것처럼 부처간 협업은 중요하다. 부처간 협업,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창조 경제,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이다.
박재권/ 부처간의 협력과 노력들 골고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홍선애 /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님, 한경 좋은 일터 만들기 윤기설 소장님, 청년미래네트워크 이근면 위원장님과 함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013 고용부 정책방향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권/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013 고용부 정책방향 !
특집으로 꾸민 오늘 취업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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