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044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바닥난다는 공식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위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2천56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44년 이후부터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적자로 돌아서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보유하게됨으로 인구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은 국민연금의 장기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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