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은 빚을 갚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인데,
오히려 대상이 되기 위해 빚을 안 갚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계대출 연체율이 6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들어 계속 상승하며 2월말 1.0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1.07%을 나타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일반 부동산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말 1%를 밑돌았던 가계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2월말에는 1.2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가계대출 연체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을 노린 도덕적해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혹시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채무상환을 미루는 사람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채권추심업체 관계자
"아무래도 도덕적해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 채무자들도 개인적인 빚은 탕감해주는 게 아닌데 물어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구요."
국민행복기금은 이처럼 채무상환을 미루는 도덕적해이와 성실히 빚을 상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 속에 내일(29일) 출범합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