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시·도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 9월20일부터 올 3월19까지 5,050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751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본금 미달 1,060건(60.5%), 기술능력 미달 545건(31.1%), 사무실 미달 97건(5.5%), 자료 미제출 246건(14.0%), 직접시공 위반 등 22건(1.3%), 중복위반 219건(12.5%) 순이었습니다.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부적격 업체수와 비율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영업정지(8월 이내)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