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기금이 대대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도덕적해이와 역차별 문제 등은 한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채탕감은 이번 한번으로 그치고 기금 수혜자는 엄격하게 선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이 이번 한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부채탕감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저소득자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추가대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깝게 혜택을 받지 못한 연체자들 중에서 추가탕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금은 정부가 일회에 한한다 하지만 향후에도 부채감면 이뤄질 것이란 기대 때문에 일차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이차 삼차때 해당이 될거라는 믿음하에 현재 채무를 유예하는 현상이 나타나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부채감면은 상황이 긴박한 채무자들에 한해 한번만 시행하고 정부도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한시적인 대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11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수혜자가 많아지고 기금운영이 방만해지면 기금 18조원이 금방 바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성실히 빚을 상환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대상자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권에서 다양한 정보 갖고 분류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어려워하는 면이 있어서 부딪치는 면이 있기는 한데 다양하게 미시적으로 그루핑 할 필요가 있다. 뭉뚱그려 백만이 아니고 세밀하게 그룹을 분리해야 한다. 과거에 빚을 내서 갚은적이 있다든가 과거경력 굉장히 봐야할 것 같다.”
부채를 탕감해 준 이후의 대책도 중요합니다.
채무자들의 재활을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이나 서민금융 정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인터뷰]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자영업자들의 경우 그 사람들이 영업같은걸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기재를 좀 생각을 한다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하고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교육같은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참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해주고 그걸 나름 일자리로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현재 제도가 가진 단점을 죽이고 거기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행복기금,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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