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북한 문제는 우리 경제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강경한 입장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펀더멘탈로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UN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종전과 달리 상당히 당연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그만큼 UN의 조치에 대해 국제적인 옹호, 지지 분위기는 한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이 UN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당히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이고 그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발언이다. 이런 북한의 강경 대응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강경하게 대응하면 할수록 경제적인 고립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 배경에는 북한의 대북제재 조치가 주로 경제문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인 북한의 우호국이며 경제적 지원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종전의 태도와 달리 중립적이고 오히려 UN의 북한 제재조치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강경하게 대응할수록 경제적 고립은 촉진될 것이다.
그만큼 위기를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약 이와 같은 북한의 사태가 4년 전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을 것이며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지켜볼 문제는 있다. 그러나 그만큼 미국증시를 비롯한 세계증시가 위기를 극복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월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 시장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심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을 팁 인덱스라고 한다. 서로 이야기하는 팁 인덱스가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다. 여기서도 특별히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팁 인덱스가 북한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증시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다우지수 문제는 지정학적 문제보다 경제문제, 정책문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장 움직임을 볼 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문제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이 있을 때 사람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는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안전자산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보면 국제 금을 이야기하고 미국의 국채를 이야기한다.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 안전통화로서 미 달러의 위상은 많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수출의 증대를 위해 달러 약세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위험을 평가할 때는 과거에는 미국의 통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봤지만 지금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달러 약세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질 때는 달러 가치를 보지는 않는다.
국제 금값과 미국 국채의 움직임은 어떨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에 많이 투자했던 때는 온스당 1937달러였다. 이때 국제 금값이 3000달러 이상 오를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국제 금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달러 올라간다는 말을 들으니 사게 됐다. 그러나 현재 국제 금이 1570달러까지 떨어졌으니 지정학적 위험이 어떻든 국제 금값이 오르기는 은근히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또 미국의 국채 가격을 보면 지난 주말에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미국의 금융시장에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의 대표 금리에 해당하는 10년만기 국채금리는 2.0에서 2.05%로 올랐다. 국채 가격과 금리의 관계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이는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UN 제재 조치 등의 강경발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크게 국제시장에서 특별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등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주 미국의 증시와 관련해 크게 이 시각에 관해 엇갈려 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사상 최고치의 상승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불과 4개월 전인 작년 11월 중순 다우지수는 12500이었다. 4개월 만에 2000포인트 오른 것이다. 미국경제 회복세에 비해 상당히 가격 상승세가 빠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견해가 나온다. 하나는 거품이라는 의견이다. 거품은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에 의해 향후 미국증시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마크 파버는 올해 내 미국증시가 20% 이상 폭락할 것이라는 시각을 내놓았다.
이번 주의 기대를 부응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자산소득 효과, 소위 부의 효과가 나타나면 경제가 뒷받침되고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진다. 이번 주부터는 다우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행진이 지속될 것인가의 대목보다 거품의 붕괴론과 부의 효과를 기대하는 낙관론자 간 논쟁이 상당히 중요하다.
판가름은 정책 당국자가 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나 버냉키 의장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정책적으로 보면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경기의 회복이 중요하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의 여지가 상당히 적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주택 가격 오르고 주가를 올려 부의 효과에 의해 경기를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는 상태다.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제기된다고 해도 미국 정책 당국자의 정책 의도, 미국의 경기 향방, 미국이 가져가는 정책 목표 등을 감안할 때 종전처럼 쉽게 거품이 붕괴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다.
지금 세계증시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만 좋지 않다. 이것을 디커플링 현상보다는 외톨이 현상이라고 표현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만 해도 모 정책 당국자가 유럽위기, 대외 요인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유럽위기와 같은 것은 글로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싱가포르도 영향을 받는다.
어떤 현상을 풀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실체를 아는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싸우고 우리 정부의 책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다 보니 외톨이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대외환경 때문은 아니며 그렇게 만든 사람의 탓이다. 그만큼 현상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너무 정책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정책 당국자가 정부 출범 후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대책을 결정하는 사람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한국경제의 외톨이 현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이럴수록 대외환경 탓을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지금까지 영향은 없다고 해도 해외의 시각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기관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본래 목적은 투자자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면 투자자의 심리는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이 바뀐 것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 기준이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된다. 평가 기준도 사회적 가치 판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라 평가기준도 바뀔 수밖에 없다.
지금은 경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북한과 같은 사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가중치를 높게 두지는 않는다. 이러한 북한 사태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 이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수익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이 아무리 강경한 대응을 한다고 해도 한국경제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은 적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 문제를 그만큼 소홀히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나라에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 내부 문제라면 북한문제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3대 평가기관들이 가장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경제 문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이 지금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소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사안은 아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책 당국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치권은 빨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정책 결정자를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북한 리스크와 같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책 당국과 국민들이 합심해 대승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북한이 강경 대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만큼 성숙했다. 다시 말해 북한 문제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상당히 좋다. 다른 한편 북한의 문제에 대해 너무 미미하게 대응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되 국민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부화뇌동하는 현상은 지양해야 한다. 정책은 급박하게 움직이면 안 되며 순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북한문제를 완충시키는 것이다.
재정의 건전성은 비교적 좋다. 그러다 보니 재정지출을 조금 더 하고 통화정책을 소극적으로. 금리인하나 돈을 푸는 것에 다소 가져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여유롭게 완충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 상태에서 북한 문제 관련해 지정학적 위험이 될 때 정치 지도자가 먼저 카리스마를 보여야 한다.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일부러 조장하는 것은 안 된다. 일부 사람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칭송 비슷하게 해 당 책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혼란기를 틈타는 미신경제학에 해당한다. 정치권에서 혼란스럽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근절시켜 성숙한 대응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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