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의 하나로 투자은행 육성과 코넥스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금조달 기능을 상실한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통과가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가 밝힌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합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과 선진형 투자은행 육성, 조건부자본과 같은 기업자금조달 방안 등 대부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논의한 사항들입니다.
그동안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차별법이라는 오해로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자본시장법이 이제는 새 정부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변수로 떠오른 것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자본시장법 통과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올해안에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등이 증권사 수익구조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
"NCR이 100% 완화되면 이익이 20%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 7조원의 투자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국정과제에는 투자자보호 기조가 더욱 강화됩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 도입과 투자자간 정보불균형 해소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브릿지> 김종학 기자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기업 자금조달 기능을 상실한 채 투기와 불공정거래에 멍들어가는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신규 상장기업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데다 투자자들의 거래가 위축되는 등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증권사 순이익은 1천131억원으로 전분기보다 무려 1조원 넘게 줄었고, 증권사 40%가 적자에 허덕이는 실정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난 2008년 이후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중소기업이나 벤처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인터뷰>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혁신적 중소기업에게는 기존 자금조달 외에 다른 경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넥스 신설은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 신설과 코스닥 진입 규제 완화 등 자본시장제도 개선은 결국 박근혜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해온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유가증권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했다면 향후 5년은 중소기업 생태계 회복 여부가 주식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