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정부 일자리 대전망 특집 기획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그리고 한경 좋은 일터연구소 윤기설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앵커>최근 새정부의 5대국정과제가 발표됐는데 이중에서도 일자리를 가장 우선 순위에 올려놓았습니다.어떻게 봐야 하나요?
<윤기설>새정부는 5대정책과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선정했습니다.
일자리와 고용복지를 우선순위에 둔 것은 일자리와 고용복지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때문입니다.사실 일자리는 인간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자존심이자 생계에 필요한 최고 수단이지요.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은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에 대해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선도형 성장전략"이라며 "새정부는 새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흐르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시장경제질서 확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여기서 시장선도형 성장전략이란 말을 사용했는데요...대선때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란 말이 쑥 들어가고 시장과 성장이란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앵커>오늘 취임식을 갖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때 고용률 70%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임기내 달성이 가능한 약속인가요?
<윤기설>아마도 더 많은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5대국정과제 가운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고용창출을 둔 것은 앞으로 고용정책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얘기죠.사실 지난해말 64.2%인 고용률을 5년내에 6%포인트나 증가한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이명박 정부 5년간 고용률을 보면 0.3%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습니다.2007년말 63.9%에서 지난해말 64.2%까지 오른 거죠.고용률을 1%포인트 올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깁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과 여성, 장년 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비정규직 차별시정, 고용 안정망 구축 현재, 촘촘한 고용서비스망 마련,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스펙초월 채용시스템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앵커>박근혜정부가 제시한 방안들을 고용정책에 반영해 착실히 수행한다면 가능하지 않나요?
<윤기설>그렇지 않습니다.좀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과 청년고용률을 높여야 가능합니다.현재 53%인 여성고용률을 63%로,40.5%인 청년(15-29세) 고용률을 45%까지 끌어올려야 70%를 달성할수 있습니다.이 수치들은 MB정부가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짜놓은 국가고용전략 목표치입니다.이중에서 여성고용률을 10%포인트 올린다는 것은 470만명 정도의 여성인력을 고용시장으로 새롭게 유입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고용시장의 흐름으로 볼때 청년고용률은 2020년까지 43%,여성고용률은 56%까지 오르는데 그쳐 전체고용률은 56-57%에 머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률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창출에 매달려 고용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고용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큼니다.따라서 고용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점진적인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고용률 70%라는 수치는 대충은 알겠는데 높은 것인지,낮은 것인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어느정도 수준의 고용을 말하는 것인가요?
<윤기설>OECD국가들은 15-64세의 취업자수를 고용률이라는 지표로 고용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대부분 나라의 정년이 65세까지 보장돼 있고 65세이후에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64세까지를 고용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65세이후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을 거의 하지 않지요.그래서 65세 이상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그만큼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OECD기준인 15-64세의 고용률은 주요선진국들 대부분이 70%를 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4.2%에 머물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으로가겠다는 겁니다.
<앵커>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풀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그래야 기업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투자가 늘어 일자리도 늘어나기때문이죠.그럼에도 불구 규제가 여전히 많은데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기설>IMF체제인 1998년 실업자가 양산됐을때 규제완화가 일자리창출의 가장 중요한 수단중 하나로 꼽혔습니다.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규제의 상당수가 없어지지 않고 있고 규제완화가 고용창출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된데는 정부의 경직된 행정도 일부 요인이 될수 있지만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법에 막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예컨대 상수원보호,그린벨트 보호 등을 위한 상수원보호법이나 자연보전법등이 대표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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