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진입 단계에서는 전국 1천200개 주요 상권의 동종·경쟁 업소와 임대 시세 등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강화하고 프랜차이즈협회와 소상공인창업학교를 통한 맞춤형 특화 교육을 추진합니다.
진입 후에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 등으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을 억제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공동 구매와 지역별 유통물류센터 건립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제품을 싸게 구입해 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소상공인기금을 설치하고, 소상공인기본법도 제정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새 정부는 고객이 다시 찾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비축 물자를 지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육성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년간 온누리상품권을 4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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