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틀 간 열린 내용을 보면 엔저를 비롯한 환율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고 대체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다. 원론적인 수준이란 자국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 절하했을 때는 다른 국가에 고스란히 피해를 미치는 근린궁핍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한 자제하자.
이것은 회담을 거치지 않고도 계속해서 이야기됐던 사항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엔저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회원국의 입장이 관대했다. 이렇게 회원국의 입장이 관대한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뒷거래가 있는 것이냐의 차원에서 해석이 분분한 것이 회담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의 국제금융시장 분위기다.
엔저 정책에 대해 관대한 입장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단기에 극우적인 아베 엔저 정책에 대해 인위적인 평가절하,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경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경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엔고라는 점이었다. 이 문제로 인해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 해당될 만큼 장기 침체를 겪었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됐었다.
그런 각도에서 아베의 엔저 정책이 일본경제의 고질적인 엔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디플레를 타개시켜 일본경제가 안정된다면 다른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다. 미국이나 세계의 위기를 풀어갈 때 일본경제가 수입창구 역할을 해 세계경제나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결과적으로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를 해석할 때는 여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후자를 인식한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지만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다. 지금의 입장으로 볼 때 미국과 유럽중앙은행과 같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일본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후자 관점에서,
다시 말해 아베의 극우적인 엔저 정책이 일본경제의 고질적인 디플레 타개책으로 인식해 비교적 방관자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브라질 등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일본의 극우적인 엔저 정책이 사실상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일종의 환율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G20은 아직도 선진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공동선언문에 채택되는 점을 감안해볼 때 엔저 문제에 대해 외형상 회담 전의 인식과 달리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원래 4월이었으나 이미 조기 사임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에 아베가 일본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빨리 가져가는 것은 아베가 추진하는 아베노믹스는 대장성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대장성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 엔저와 수출증대를 통해 경기를 회복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1950년대 이후 일본경제를 이끌었던 자민당의 경제정책의 핵심 부서가 대장성이었다. 그 당시 자민당이 추진했던 경제정책의 골자가 바로 아베노믹스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인 대장성의 이름을 따 대장성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그런 각도에서 현 총재, 다시 말해 시라카와 총재는 1989년 이래로 일본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미에노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아베 입장에서는 마지막 걸림돌이 시라카와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걸림돌에 해당되는 시라카와의 조기 사임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것을 시라카와 현 총재가 조기 사임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엔달러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노믹스, 대장성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각도에서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G20 회담이 끝나고 난 후 가장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자격요건은 일단 아베노믹스를 추진시키는 사람이다. 한때는 10명까지 거론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번 주에 임명되는 3명이 경합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은 구로다 하루히코 현 ADB 총재다. 그는 FTA를 추진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언급한 사람이다. FTA 원산지 규정이 서로 다르면 삶은 국수를 사발에 넣을 때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처럼 FTA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누들 볼 효과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인물이다.
개인적으로 ADB 총재와 일본 중앙은행 총재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생각해본다면 ADB 총재를 선택할 것 같다. 이것이 일본사람의 모습이다. 일본사람들은 일본의 직책을 맡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이와타 가즈사마다. 이 사람은 아베노믹스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엔달러환율에 대해 가장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무토 도시로 현재 다이와연구소장이다. 이 사람은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서 가장 지명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부각되는 사람이다.
왜 무토 도시로가 부각될까. 일본중앙은행 총재는 반드시 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를 거쳐야 한다. 이와타가 아베노믹스를 가장 신봉하기 때문에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와타를 임명시킬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사람이 민주당의 승인을 거친다면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승인을 시키지 않을지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토 도시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입장도 감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도 보수적인 아베노믹스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장성 패러다임과 일본중앙은행의 본래 전통에 해당되는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미에노 패러다임의 기본 골격을 동시에 감안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나친 엔저에 대해서는 일본 외부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경제주체를 생각하면 지나친 엔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도 실천하고 민주당의 승인을 거칠 때 민주당 입장도 감안하고 일본의 엔저를 모든 계층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다. 수입업체나 국민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도 감안해 계층 간 화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토 도시로가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취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엔저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다. G20에서도 일본 엔저에 대해 가장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미국이다.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의 엔저 정책에 가장 반발했던 것이 미국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무역적자를 보면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가장 컸고 중국이 아직 미국에 버금갈 수 있는 주도국으로 부각되지 못함에 따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이 통상 압력의 주 타깃이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일본이 엔저 정책을 유도할 때는 엔저 정책이 지금의 위안화 절상 압력과 마찬가지로 엔화 절상 압력이 상당히 강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미국이 일본의 엔저를 두둔하는 상태다. 그만큼 세계경제의 위상이 바뀌었다는 의미다. 지금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국가가 중국으로 바뀐 상황이고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통상압력의 표적이 일본보다는 중국이다. 미국이 통상압력을 가할 때 국제무역 원칙에서 보면 상호무역주의 원칙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은 중국에 통상압력을 가할 때 일본도 미국이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미국의 의도를 많이 달성할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 G20 회담에서 엔저에 대해 버냉키 의장조차 환율전쟁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중심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계 중심권의 지위가 바뀌고 미국의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무역적자의 최대 표적국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이 있다. 환경이 변화되면 국익의 증대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많이 변화한다. 그래야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톨이가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엔저에 대해 미일 간 정상회담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될 것인가, 묵시적으로 합의될 것인가. 다른 국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묵시적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 엔저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묵인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정책을 잘 썼다. 그 내용은 세 단계다. 첫 번째는 경제주체들의 활력을 끌어올려 경제 시그널에 대해 국민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1기의 정책이다. 그 이외에는 국민들이 디레버리지해 민간 소비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출을 통해 갔다. 지금은 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보여주는 일자리 창출, 실업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수출을 진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달러 약세 정책을 하고 2기에는 FTA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FTA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파트너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통상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FTA를 추진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추진한다고 했다. TPP와 TTIP라는 두 가지 골격이 있다.
범대서양 무역투자 파트너십,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에 해당된다. 아시아 국가의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을 추진할 때는 일본의 참여가 불가피하게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는 국익을 위해야 한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엔저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엔저에 대해 용인해 달라. 오바마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이니 일본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M&A시장의 메가딜과 마찬가지로 국익을 위해야 한다. 이번 주말에 열릴 미국과 일본 간 정상회담에서 보면 엔저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용인하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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