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월 임시국회가 무산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처리도 미뤄졌는데,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취득세 `구멍`으로 주택 거래가 멈춘 부동산 시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만큼은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지난달까지 처리하기로 한 취득세 감면안이 아직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가 불발되면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 주택 거래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100여건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취득세 감면 `구멍`이 주택 거래 공백을 낳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려면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서둘러 구체화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 연구위원
"새 정부가 부동산에 긍정적인 정책을 추진할 거란 기대감으로 심리가 되살아나는 듯 했으나 취득세 감면안 처리가 점점 미뤄지면서 기대감이 줄었다. 취득세 문제가 선결돼야 실마리가 생길 것"
새누리당은 정부조직개정법 처리와 함께 부동산 취득세 감면 1년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순위 처리과제로 올려놨습니다.
취득세 연장법안을 발의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기한은 1년으로 했지만 한해 3조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걸 감안했을 때 재정여력상 이 기간을 채우기는 어렵지 않냐"며 감면기한이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진 부위원장은 "올해 초 거래분부터 소급적용 여부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해 법안통과시 소급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현안을 두고 부딪힐 경우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 민생법안 처리는 또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딩>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지난해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시장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여야간 상생모드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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