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원 행복기금 조성 ‘속도'

<앵커>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고 상반기 중 기금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으로, `빚의 굴레`에 빠진 서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신용회복기금과 자본금 등을 합쳐 먼저 1조8천억원의 기초재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10배수의 채권을 발행해 기금 18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과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등의 7개 과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원회 측은 이번 기금조성을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과정에서도 발행 금리가 낮고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단서가 없어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 상반기중 기금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은 인수위나 금융위원회가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정상적으로 빚을 갚아온 일반 국민의 혈세로 부실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