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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 집중 투입, 추경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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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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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을 집중 투입합니다.

    최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불황 타개를 위해 상반기 재정투입을 집중합니다.

    최근 생산 등 일부 실물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경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최근 경기둔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60% 재정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사업, SOC 사업, 서민생활 안정의 99조4천억원은 상반기 중 전체 집행률 60%보다 높은 수준에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 부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3/4분기 설비투자는 석 달 전에 비해 4.8% 감소했습니다.

    균형재정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정부와는 달리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기 여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경제활성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좀 더 내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소의 부양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추경 등 경기 부양카드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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