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형은행 바젤협약 적용 유예..영향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외신 브리핑

김희욱 전문위원 > 어제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과 그 일행이 북한에 도착했다. 이 내용이 외신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리나라 관련 소식이었다. 예전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민간 차원으로 방북했지만 그때 이후 개성공단이나 대북사업 등이 활기를 띠게 됐다. 이번 구글 회장의 북한방문은 여러 외신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이 중 VF를 보자. VF는 야사에 강한 옐로 저널리즘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상에는 이런 언론도 필요하다. 이런 잡지들은 목숨을 걸고 일하는 파파라치나 정보원과 많이 줄이 닿기 때문에 어디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잘 물어와 가판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컨셉으로 예전에 신동아나 월간 조선이 유행했었다. 명불허전이라고 할까. VF에서 어제 오후 평양에 도착한 구글 회장 에릭 슈밋 일행단이 북한에서 보낸 첫 이메일을 입수했다.

`친애하는 미국인들이여`로 시작하는 이 메일은 분명 에릭 슈밋과 빌 리차슨이 쓴 것이 맞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자동차편으로 북한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여기 자동차가 생각보다 신식이고 세련됐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과 김정은이 진심 어린 호의를 베풀어 감동을 했다며 오늘 무엇을 먹었고 어디 가서 관광을 했다는 것도 썼으며 내일 다시 소식을 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그리고 북한 정부의 공식 이메일 계정이니 지금 이 주소로 답장은 하지 말라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 되도 서운하고 둘이 사이가 안 좋아도 무안한 묘한 점이 있다. 마치 가정사 때문에 잠깐 별거 중인 내 부인을 옆 동네 외국인이 만나러 오거나 둘이 밥을 먹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는 심정이랄까. 북한의 이런 개혁개방 기조가 생각보다 속도를 내고 문이 빨리 열릴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블룸버그 통신을 살펴보자. 미국에서 두 가지 금융권 관련 소식이 나왔다.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결국 본사가 위치한 월가 분위기에 따라 많이 투심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 상당히 중요하다. 현지 주말 저녁, 우리나라는 월요일장 오후 정도 외신에 일제히 보도한 내용이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은 축소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바젤 협약 시행령은 원래 2015년 도입될 예정이었다. 물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지만 이 중 유동자산 건전성 항목이 2015년 도입 예정이었는데 이를 4년 유예해 2019년에 도입하기로 합의를 봤다.

왜냐하면 유로존도 겨우 경기가 살아날까, 말까 한 시점에서 은행들이 2015년 일을 미리 올해부터 준비하려면 돈줄을 죄야 할 것이고 자칫 글로벌 경기회복세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글로벌 대형은행들에 대한 바젤 협약 적용을 2019년으로 4년 유예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전세계 경기부양 기조에 또 한번 안도 랠리를 가져올 큰 이슈로 취급받아야 마땅한데 오늘 당장은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둔 경계성 매물 때문에 잘 알겠다, 반갑다는 정도의 반응이다. 하지만 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경제전망을 좋게 볼 또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며 분명한 호재다.

은행권 관련 소식을 FOX뉴스를 통해 보자. 어제 장중에 이 메신저가 잠깐 돌았는데 이를 안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짚고 넘어가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 주택시장의 대대적인 몰락과 함께 은행들은 대출을 받아간 집주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주택에 차압을 붙이고 경매를 통해 손실 보전을 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 소유자들에게 불리하게 책정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BOA, JP모간, 씨티그룹 등 미 10대 시중은행들은 총 85억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감독기관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다.

이를 악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미국은행들은 이 부당차압 과정에 따른 과징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그동안 이와 관련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오히려 지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본 것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가져왔고 예상보다 적은 배상액에 안심을 했다.

금융시장 이야기 하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보자. 관민기금으로 경기부양을 하는데 최대 20조 엔 규모다. 일본 아베 정권의 돈질이 거의 가미가제 특공대 식의 출동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제 긴급 경기대책 회의에서 공공사업을 비롯 산학 협동 연구분야 지원, 민간기업 투자자금을 관할할 관민펀드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일본 추경예산에서 10조 3000엔을 조달하되 이를 다시 국채발행과 기타 방법으로 돈을 조달해 상환하는 식의 대대적인 경기부양 기조를 밝혔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20조 엔이면 실제 환시, 증시, 채권시장에서 현실적으로 파는 금액은 몇 배로 더 크다.

문제는 바로 외환시장과 환율이다. 특히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상당히 외교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 합의를 봐야 한다. 미국도 부채한도 증액이 돌아오는데 미국의 국채를 사준다거나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또 심각한 주정부 지방채를 일본에서 떠안는 식으로 합의를 보면서 환율에 조금 조치를 취해 돈을 풀 것이다. 과연 중간에 있는 우리는 어느 쪽으로 힘의 방향성을 묻어야 하는지도 앞으로 지켜볼 이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