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ㆍ고소득층 세부담 1조 늘어

부자증세`를 강화한 국회의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ㆍ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정부안보다 1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세법 개정으로 더 걷힐 세금은 올해 4천460억원, 내년 1조3천171억원을 포함해 5년간 1조9천456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1조6천558억원 증가였지만 국회에서 2천898억원 순증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의 증액분이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만큼 적어도 1조원 안팎은 이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