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13 새희망 새증시①] "올해 글로벌 경기 변곡점, 美 재정절벽-동북아 이슈 관건"

특집 - 2013 새출발 새희망 새증시



인하대학교 현정택 > 여러 키워드 중 하나를 꼽으라면 일자리다. 일자리는 올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해에 중요했지만 시기적으로는 올해가 아주 중요하다. 일자리는 전반적인 경기상황과 연결되는데 작년 경제가 2.1%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작년이 고비였다. 작년은 고용숫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물론 그 숫자 내에는 퇴직한 사람이 자영업 창업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대개 경기가 움직이는 것보다 일자리, 고용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뒤처져 나타났기 때문이다. 작년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작년 하반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는 학생들의 취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증시는 항상 똑같을 것이다. 오를 것이냐, 얼마나 오를 것이냐가 관심이 된다. 하나를 뽑으라면 숫자다. 작년에는 재작년 대비 8% 정도가 올랐고 코스닥은 사실상 빠졌다. 코스피의 상승도 24% 정도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의 상승에 불과하다. 그만큼 그와 관련된 투자자의 바람이 강할 것이다.

그리고 질적으로 봤을 때 같이 올라가는 구조냐, 아니면 일부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의 종목만 올라가는 구조냐에 대해 관심이 될 것이다. 코스닥도 그런 차원에서는 예외가 아닌데 침체되었으니 중소기업이 이번에 수혜를 주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인가가 키워드다.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로존과 G2 등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상황으로 봐서 갑자기 올해 회복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유지되는, 유로존에 특별한 충격이 없다거나 미국에서 잘하면 적어도 올해나 내년에는 나아질 수 있는 기반이 있다. 바깥으로는 세계경제,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에서 중요한 소식이 들려와야 한다.

안에서는 정부가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것을 아주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잘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예산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1월 1일을 넘겼다. 법정으로는 12월 1일, 한 달 전에 통과됐어야 하는데 그것도 넘기고 해를 넘겨 새해 들어와서 했다.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확정되고 다른 정부 돈을 쓰는 곳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재정의 조기 집행을 쭉 해 줬다. 연초에 그것을 해줬는데 지금은 특히 정부가 넘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늦게나마 확정된 예산을 정책부서나 각 지자체에서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제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도 정말 여러 가지 상황서 투자의 눈치를 보고 정부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볼 것 없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 경제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증시는 기본적으로 실물경제를 반영한다. 증시 차원에서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30%, 20% 정도로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낮았지만 지금은 거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글로벌경기의 회복 정도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올해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어제 상원에서 미 재정절벽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오늘 장이 시작되면서 좋은 쪽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2월 이탈리아 총선이나 향후 남은 미 재정절벽의 하원 통과 등의 불확실한 요소들이 제거되면 상당히 플러스 요소가 남을 것이다.

국내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공약은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선거였기 때문에 지체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슈로 보면 가계부채, 부동산 대책 등의 이슈가 연착륙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증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펀더멘탈을 제외하고 증시 자체의 고유한 수급적인 요소가 있다.

작년부터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와 주식비중이 높아졌고 국내자금은 안전자산을 선호해 많이 빠졌다. 그것에 더해 원화 환율 절상 이슈 등으로 추가적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차원의 불안정성이 있다.

또 오늘부터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면제 조항이 폐지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50% 이상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빠지면 외국인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프로그램 매매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장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변동성이 커져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선행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절벽에는 위험한 뉘앙스도 있지만 우리말에는 꽉 막혀 있다는 느낌도 준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시간으로 연말을 고비로 어느 정도 타협점이 마련됐다. 막혔던 벽이 뚫렸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재정절벽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는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의 재정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으로 확실하게 정해 두자. 그래서 3년 뒤에는 세금을 어느 정도 늘리고 지출을 줄이자고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보니 이를 그대로 실행할 수는 도저히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정한 것을 서로 타협점을 찾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쭉 되지 않고 있다. 세금 부분에서는 바로 어제 합의됐는데 지출에서는 아직 남아 있다. 세금도 물론 상, 하원 표결이 남아 있지만 미국이라는 제도의 장점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꽉 막힌 상황에서도 극적으로 타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2달 뒤의 지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재정적자 부채한도다. 만약 그 한도를 법정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형식상으로는 미국 연방정부가 부도날 수 있다. 그런 것을 두 달 연기했는데 앞으로 두 달 간 과정도 지켜봐야 하지만 새해 첫 날 조금은 좋은 소식이다.

미국 재정절벽 이슈가 상원을 통과해 불확실성을 많이 제거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2월까지 시한을 걸어두었는데 그동안 하원 이슈도 있다. 어떤 식으로 서로 타협하느냐가 재정지출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어쨌든 큰 고비는 풀렸다. 펀더멘탈 입장에서 볼 때 시장에서 미국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주택문제다. 작년 11월 주택 가격은 재작년 대비 4.3% 오르고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의 재고회전율이란 주택을 팔 때까지의 기간인데 그것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4.8개월이었다. 2005년 이래로 가장 빨리 재고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런 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제는 소비로 다시 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미국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다. 소비나 경기가 회복된다는 불안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소비가 턴하고 재정절벽 이슈가 타결되면 기업 관련 투자도 활성화된다. 그리고 4차 양적완화를 통해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기업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다.

작년부터 조금씩 나온 이야기는 셰일가스로 에너지정책이 바뀌고 있다. 이는 중동 이슈부터 시작해 아시아 이슈까지 전부 바꿀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일단 올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미국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대만큼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중국은 워낙 고도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조금 떨어져 실망이 있는데 올해는 적어도 작년보다는 나을 것이다. 작년 성장을 7.7%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8% 초반 정도 생각하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다.

중국을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정투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대도시 주택가격도 반등에서 회복되고 있고 특히 제조업의 재고 사이클이 개선되는 측면이다. 그리고 중국도 그동안 수출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 등이 살아나면 작년보다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이 선출되면서 작년 말 경제공작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도시화율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현재 51% 정도 도시화율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까지 60%로 높이고 그 과정에서 40조 위안 정도를 풀기로 했다. 연간 4조 위안이니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 가까운 돈을 풀기로 한 것이다. 나름대로 적정한 정도의 펀더멘탈 요소가 정책적인 차원의 결합을 통해 그 정도 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단지 중국에는 그동안 많은 이슈가 있었다. 빈부격차, 지니계수가 0.6까지 되니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소비지출도 제약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용 없는 상태다. 중진국 함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임금도 올려야 하며 소득분배도 고려해야 하며 과잉 중복투자도 조정해야 하는 등 갖가지 이슈가 있다.

그런 개혁을 리커창 총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절충하다 보면 과거와 같은 성장은 아닐 것이나 시장의 기대인 8% 초반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기업보다 가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다.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갔지만 중소기업으로 이동을 하면서 내수와 수출의 동반성장이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그런 쪽에 조화롭게 하겠다는 그림으로 보인다.

미국은 보호무역과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향후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압력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숫자적으로는 환율절상이라는 이슈도 있을 것이고 질적으로는 기업 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해 태양광 반덤핑 판정도 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미국의 애플이 특허소송을 했지만 특허를 가장한 보호무역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이런 부분은 정부당국이나 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중국은 8% 성장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개혁을 하겠다는 식이다. 이 두 가지는 약간 경쟁이 있고 개혁적인 요소도 중장기적인 과제로 갈 것이다. 올해는 성장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면서 갈 것인데 이와 관련해 중국에는 내부적인 안정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일본은 무제한적인 통화 방출 이야기도 했으니 원엔환율 관련해 많은 이슈가 있을 것이며 정책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전망보다 바람을 먼저 살펴보자.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보다 보호무역 색채가 강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에 나왔을 때도 한미 FTA를 반대하면서 캠페인을 한 것이 그 증거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됐기 때문에 바람이라면 미국이 세계무역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보통 그랬다. 왜냐하면 WTO, 세계무역기구가 있고 세계에서 보호무역을 줄이자, WTO를 활성화하자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미국일 때 세계무역이 확장된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하 개발 아젠다, 세계무역협상 등이 10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런 것을 오바마가 재선되면서 획기적으로 앞장서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우선 당장 일자리를 챙기다 보니 보호무역에 대해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상품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작년 우리나라 원화는 절상됐고 일본의 엔화는 절하되어 최근 10% 가까이 차이가 났다.

한편으로 우리는 흑자를 내고 있고 일본은 그 사이 몇 년 동안 흑자를 낸 나라가 적자를 내고 있다.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제3국에서 일본제품과 경쟁을 할 때는 가격보다 품질경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서비스 문제에 있어 한동안 일본인 관광객들이 무척 많이 왔는데 그런 영향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일관계를 한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화시켜 관광 측면, 서비스 측면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벤처투자 정유신 > 중국이 표방하는 것은 매년 적정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8%대 성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30년 동안 고도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적인 이슈가 많이 쌓이게 된다. 작년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 성장의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이 그동안 수출 중심이었다. 우리식으로 하면 자본재, 중간재를 수출하는 쪽인데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의 소비재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국은 수출만 해서 유지를 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의 소비비중을 보면 미국의 절반인 37%다.

사실 중국은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산업적으로 보면 그동안 조선, 철강, 화학이었던 국영재에서 IT나 서비스로 바꾸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는 크고 심각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자본재, 중간재를 팔아 이익도 봤는데 중국의 국영재가 소비주체로 바뀌는 것이다. 중국이 도시화율을 60%로 늘리는 과정에서 그것은 계속 필요하다.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해 노력을 하면서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또 새로 부상되는 동남아, 남미가 있다. 그런 지역적인 수출다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새로이 중국에서 떠오르는 산업은 내수업종이 있다. 음식료, 화장품, 유통 등은 조금 더 과감한 수출과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며 생산과 유통이 같이 가야 한다. 일부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것이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