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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신문브리핑] 美 재정절벽 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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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에 실린 주요 경제 기사 정리해드리는 새해 첫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 美 재정절벽 협상 극적 타결

미국이 5천억달러의 세금 인상과 1천100억달러의 정부 지출 삭감을 동시에 맞이하는 이른바 `재정절벽`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미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인상하고 재정 지출 자동 삭감 조치를 2개월 뒤로 미루는데 합의했습니다.

* 국방예산 깎아 지역구 챙긴 여야

19대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1일 오전 6시께 2013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과 복지 예산을 늘린 반면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 개발 예산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안보와 직결된 국방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 택시법 `후폭풍`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강력한 유감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긴급 배포한 성명서에서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 적용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돼 새해 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에서 2%로,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는 2%에서 4%, 12억원 초과는 3%에서 4%로 복귀됐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 "증세엔 증여로"…생전에 재산 물려주기 확산

고액 자산가 뿐 아니라 일반 회사원과 주부, 신생아 부모들 사이에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물고라도 재산을 하루라도 젊었을 때 물려주고 자녀가 돈을 불리게 하는 게 결국은 절세라는 생각이 확산된데다가 정부의 증세기조가 뚜렷해지고 국세청 시스템이 첨단화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 2011년 금융소득 1억원 이상 1만7천500명

2011년 금융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의 수가 1만7천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5만1천231명이었으며 올해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로 확대돼 대상자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 올 무역흑자 250억달러 예상

올해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국의 수출도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수출이 5천705억달러, 수입은 5천45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각각 4.1%, 5%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25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전업주부도 종일반 보육료 지원

1일 무상보육과 무상양육을 담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0~5세 영유아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신문은 정부가 무상보육을 폐지하고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가 다시 무상보육으로 돌아서면서 세부 시행방안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질의응답을 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 저금리-저성장 늪…"은행권 서바이벌"

동아일보는 새해 은행권 신년사들을 정리해 보도하면서 탐험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저금리와 저성장이라는 불확실한 환경을 맞은 은행권이 탐험가처럼 미지의 환경을 미리 준비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과 고액자산가 마케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공정위원장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근절하는 등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공정위는 쏟아지는 다양한 요구 속에서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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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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