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장관 “완성차 업계 법만 지켜도 1800명 일자리 창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6일 "완성차업계가 현행법만 준수해도 주당 평균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과 신규채용 인원 811명을 포함해 50여개 기업에서 18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관련 감독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지난해 5개 완성차업체 점검을 시작으로 올해 6개 업종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근로시간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올해 6개 제조업에 대한 근로시간 수시감독을 벌인 결과 88.6%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허술함을 틈타 주 1회 이상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도 39.9%에 달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주당 60시간 내외의 장시간 근로를 하는데도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자동차, 1차금속제조업 등 6개 업종 140곳의 경우 124곳(88.6%)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 위반사업장 비율은 자동차제조업이 97.5%로 가장 높았고 1차금속제조업(93.1%), 식료품제조업 (9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근로자의 비율도 위반사업장 평균 31.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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