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효과 없어‥주택거래 왜곡"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실효성은 없고, 주택 거래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은 공동정책토론회를 열고, 취득세 감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박상수 박사는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으로 취득세 감면이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최대 3조원 가까이 지방재원이 감소해 지자체의 재정손실이 커져 주택시장에도 한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돼 거래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박사는 "따라서 한시적 취득세 감면정책은 주택거래부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지방세수 감소만 초래하므로 올해 말 종료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