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진통끝에 어제(1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대형 투자은행 육성 등 핵심내용아 빠져 의미 없는 개정이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에 대비해오던 증권업계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업황 개선의 발판으로 여겨졌던 자본시장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운데 중앙청산소 도입과 개정상법 반영 등 일부만 분리해 처리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개정안 핵심이던 투자은행 육성과 대체거래소 도입 등은 다음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IB업무를 기대하던 증권사는 물론 법안 개정은 준비한 금융당국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A증권사 IB 실무자
"당연히 아쉬운 결정이죠. 법이 개정된다고 당장 대형 IB가 나올 여건은 안되지만.. 그런 IB를 육성하는 기반을 만들고 제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경제민주화라는 논리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로 대형IB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아쉽고.."
전문가들도 수익구조 개선과 증권사 인수합병 등 경쟁력을 키울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독점으로 운영되었던 증권거래 서비스에 대해 경쟁도입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거가 돼 통과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브릿지>
"대형투자은행 육성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과에는 적어도 1년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개정안 논의가 내년 초에나 가능한데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말만 믿고 대규모 자본 증자를 한 대형 증권사는 물론 기업여신과 헤지펀드 활성화 등 새 수익원을 기대했던 중소형 증권사들까지,
정치권의 나몰라 행보에 증권가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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