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2018년부터 유상 전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산업계는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반발하며 2020년까지 무상 할당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