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성장률 고려한 SOC 투자규모 적정"

최근 적정성 논의가 제기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와 관련해 정부의 중기(中期) SOC 규모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형태 연구위원과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6일 발표한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을 3%와 4%로 가정하면 모두 적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장률을 3%로 가정할 때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이 2.61~3.11% 수준이며, 성장률 4% 시나리오 역시 2.49~3.08%로 추정돼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적정 투자규모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중장기 틀에서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