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마켓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 안기태 >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10월 고용지표는 상당한 호조를 보였다. 전월 대비 비농업부문 고용이 17만 1000명 증가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15만 명 수준을 상회했다. 대선에 중요한 고용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통계조작 논란도 일어났다. 하지만 10월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8월과 9월 고용규모가 오히려 상향 조정된 점을 감안할 때 통계조작은 다소 성급한 해석이다.
정부 부문의 통계가 미덥지 않다면 민간 부문을 볼 필요가 있다. 10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가 2007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9월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0.4% 증가로 전환하는 등 현재 미국 경기의 모멘텀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경제 정책과 철학에 있어 서로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복지와 감세 축소를 기본적인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선거인단 확보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가 재선될 경우 소득세율 인상, 의료보장제도 확대, 제조업 고용 및 수출 지원 확대를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반면 롬니 후보는 정부의 재정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규제에 대해서도 완화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또한 3차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롬니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상, 하원 모두를 민주당이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책 입안과 실제 집행까지는 다소 진통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재정긴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민주, 공화 양 당 중 어느 한 정당이 대통령과 상, 하원을 모두 장악한다면 재정 관련 정책 표결에 속도를 내면서 조기에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설문조사와 같이 민주당이 대통령을,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는 구도가 되더라도 재정긴축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이른바 재정절벽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양당 모두 재정 관련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로 미룬다는 입장이다.
내년 3월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절벽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가 임시 관련 예산법안을 통해 이미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새 정부와 의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감세 종료나 지출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 재정 건전화는 이미 공통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서양 건너 유럽의 재정위기를 지켜보고 있고 지난해 정부부채 한도 초과에 따른 이슈를 겪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역시 재정긴축이 필요하다는 과제에 대해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면서 경기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한발 뺀다면 이는 경기 모멘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3분기 미국 GDP가 전분기 대비 2% 성장했지만 이 가운데 정부가 0.7%p를 차지했다. 즉 정부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정건전화에 들어간다면 미국 경기 모멘텀의 4분기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허리케인에 따른 피해금액은 추정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0~5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과거 1250억 달러 규모였던 카트리나 이후 두 번째로 큰 허리케인 피해 금액이다. 다만 이 피해 금액은 미국 GDP의 0.25% 수준이다. 따라서 미국경기 모멘텀에 크게 훼손을 줄 정도는 아니다.
실제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 역시 허리케인 피해가 미국 경기 모멘텀에 심각한 훼손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해복구 과정에서 예산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부채 한도가 점차 초과 상태로 가고 있는 미국정부이기 때문에 피해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장기적인 미국경기 모멘텀 회복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미국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재정절벽 이슈는 현재 미국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는 정부와 의회가 구성되는 내년 1월 이후 관련된 입장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본다.
현재 재정절벽 관련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4분기에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다시 미국경기가 회복 조짐에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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