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택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택정책의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주택부문은 공급부족의 해소, 제도권 주택금융의 확대,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바 이에 맞추어 주택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출에 따르는 금융리스크를 대출기관, 차입자, 투자자 그리고 공공부문이 적절히 공유하여 주택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대출제약이 있는 한계차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