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인력유출의 해법으로 논의되는 이적료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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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문제를 이적료 가이드라인 제시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기술인력유출을 정당·합법화 시킬 뿐,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제기해온 ‘시장 및 거래상의 불공정 해소’만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빼가기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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