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고용대책 보완계획 확정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분야 보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보완 계획은 지난 6∼9월 관계부처와 총리실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등 5대 분야의 62개 핵심 과제를 담았습니다.

보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층(기초수급자 대비 소득 120%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로 검토합니다.

기업들이 일시불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영세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제도 관리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