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유로존 위기 재부각… 배경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유럽위기가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드라기의 무제한 국채매입이나 버냉키의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그런 것이 시장에 반영되어 월가에서 다우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유럽위기는 외형상으로는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통합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가 풀렸느냐다. 사실 이것은 하나도 진전이 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 드라기 패키지에 대한 신뢰, 버냉키 패키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며 그동안 잠복되어 있던 문제가 전면에 터지고 있다.

항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금을 뿌려대면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절대 위기란 그렇게 풀리는 것이 아니다. 향후 유럽위기 향방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여섯 가지 내용들이 새롭게 싹트고 있다. 이 싹이 정말로 크게 될 것인지, 아니면 시든 잡초가 될 것인지 여부가 지금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이슈다.

최근 독일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과거와 다른 것은 독일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버팀목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면 의외로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순식간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이 그동안 프랑스와 함께 경제성장률을 그래도 플러스로 유지했다. 그런데 2분기 성장률이 좋지 않게 나왔고 3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수출의 감소세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것으로 본다.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잇따른 구제금융으로 인해 독일도 재정사정이 녹록지 않고 경제에서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재정을 추가적으로 보충하기 어렵다. 독일도 자금이 어디서 샘솟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재정상황이 괜찮은데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재정이 급감하고 있다.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유럽통합보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각도에서 국수주의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독일 국민들은 한번 불이 붙으면 아주 급격히 붙는다. 이것이 게르만 민족들의 속성이다.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메르켈 정부는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진다면 힘 있게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런 것이 메르켈 패키지 발표 이후 새롭게 유럽위기와 관련해 부각되는 현안이다.

앵커 > 유럽위기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다. 재정통합과 관련해 같이 부각되는 것은 바로 은행동맹이다. 이것을 놓고 프랑스와 독일의 의견이 계속 대립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경제통합은 크게 보면 통화통합, 재정통합이다. 그런데 감독권 문제가 되다 보니 이번 위기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은행의 감독권 통일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직접 금융시장보다는 은행을 통한 간접 금융시장이 발전되어 있다. 그래서 LTRO,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등을 추진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연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은행동맹 문제가 나오고 있다. 주권이 결부되어 있는 재정통합보다는 쉽지 않겠느냐며 시금석으로 은행통합을 하자는 것이다. 재정통합의 전단계로서 은행통합을 꼽기 때문에 은행통합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쉽게 가져가기 어려워 보이는 재정통합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은행통합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은 은행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기는 간다. 원칙적으로는 두 국가가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이 위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으니 속도를 빨리 가줘야 한다. 이것을 추진하더라도 4, 5년 후에 하면 의미가 없다. 속도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프랑스는 상당히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그리스 등에 부실채권이 많이 몰려 있는 상태다. 반면 독일은 완만하게 추진하자고 한다.

프랑스와 독일 간 상당한 이견이 있다. 은행통합에서 속도의 이견이 있으면 재정통합은 어렵다. 지금 재정위기가 발생했는데 재정통합은 어렵다. 그래서 속도의 조절에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도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다.

앵커 >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국채매입을 추진하기로 한 이후에 스페인은 오히려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해 화제다. 독자적인 노선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드라기 패키지에서는 위기 발생 때 국채매입을 한다고 했다. 이것을 아무리 ECB 차원에서 매입해준다고 해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다. 사실상 스페인의 국민들 입장에서 받으면 여러 가지 개혁과 구조조정이 따른다. 드라기는 IMF의 전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국채매입을 해 주되 매입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IMF 식으로 강도 높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겪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가 당면한 문제를 고스란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인은 이 국채매입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독자적인 노선을 가고 있다.

이달 말 스페인도 대통령 선거로 책임자가 바뀐다. 집권당에서는 국민들이 전부 받지 않겠다,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가 결정되는데 집권당은 받아들이겠는가.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받지 않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같은 맥락에서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리스의 국채와 관련해 외신에서 나오는 물량 등의 통계는 모두 잘못되어 있다. 그리스의 국채는 재정통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발행한 국가의 보고에 의해 알려진다. 트로이카의 실사단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물량이 얼마큼인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리스의 정부나 통계당국의 보고에 의존했는데 이 통계가 굉장히 부실했다.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만기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국가들은 전부 재정여력이 없다. 그래서 부실통계에 의해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와 밑빠진 독에 물인데 여기서 계속 자금을 들이부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 ECB 입장에서도 여기에 들이붓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앵커 >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정책 추진 이후에 유로화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유로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드라기 패키지에서 드라기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로화 가치의 안정과 유럽통합을 의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제한 국채매입은 유로화 가치 안정에 주 목적이 됐다. 경제가 어려우면 수출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실물경제가 회복될 때 내수가 침체된 상태에서 내수를 극복하려면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위기가 지속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결과적으로 수출을 통해 해야 한다.

어쨌든 유로화 가치가 떨어져 유로통합 붕괴 우려가 있다고 해도 17개 국가들이 전부 수출을 증대시켜 이것을 돌파해야 하는데 이런 목적과 관계 없이 의욕적으로 유로화 가치의 안정을 위해 하다 보니 미국의 QE3에 맞물려 미국 달러는 약세, 유로화 가치는 부각되어 유로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1.18까지 떨어졌던 유로화 가치가 1.30달러가 되었다. 그렇게 유로화 강세가 되다 보니 유로가치 안정과 유럽통합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무제한 국채매입이 시장에서는 의외의 환율 복병과 내수 침체, 수출 침체로 돌아왔다.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다. 또 드라기의 운명에 따라 상당 부분 앞으로 좌우될 수 있다.

오늘도 버냉키 의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이 나온다. 위기가 발생할 때 근본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뿌려대는 것은 옳지 않다. 위기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자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인데 드라기나 버냉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패키지를 보자. 발권력을 동원한다면 결과적으로 핵심국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드라기 패키지는 무제한 국채매입으로 돈을 푼 것을 인플레를 생각해 중화 정책을 하는 것이다. 미국이 QE3를 통해 달러 약세 정책을 펴면 유럽 입장에서는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도 돈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돈을 환수하겠다고 하니 고스란히 유로화 가치의 강세가 된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된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유럽위기와 관련해 새로운 복병이 되고 경우에 따라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없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풀어가기 어렵다. 시장이 외형상으로 조용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어떤 싹이 돋느냐의 문제를 미리 생각해 너무 QE3 정책이나 무제한 국채매입, 유동성 랠리에 대해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