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나치게 높게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영계획과 2013년 예산안 발표에서 내년 이후 4%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3.3%를 저점으로 내년에 4.0% 성장을 회복하고 2014년 4.3%, 2015년 4.5%, 2016년 4.5%에 달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수출이 회복되고 내수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란 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이 국내외 기관들의 예상치를 휠씬 웃돌 뿐 아니라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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