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은 정책 시행 7개월여만에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됩니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올해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약 524만원이하)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양육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