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토위 법안심의 개시··쟁점법안 통과 '관심'

국토해양부의 주요 쟁점 법안들이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토해양위원회 심의대상에 오릅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9~20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36개 법률, 70개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논의 법안은 제정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 확대,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축소 및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입니다.

하지만 12.7, 5.10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2년간 부과 중단 등 핵심 법안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