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북자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 제도와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와 학계, 탈북자단체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착수했으며 이달 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는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다 정착 교육과 취업 지원, 사후 관리지원 등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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