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정착 지원정책 재검토

정부가 탈북자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 제도와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와 학계, 탈북자단체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착수했으며 이달 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는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다 정착 교육과 취업 지원, 사후 관리지원 등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